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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없이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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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액결제 현금화 산업은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사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사용한 재화등을 할말미암아 매입하는 행위에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디지털결제에 대한 14가지 일반적인 오해

https://telegra.ph/%EC%8B%A0%EC%84%B8%EA%B3%84%EB%AA%A8%EB%B0%94%EC%9D%BC%EC%83%81%ED%92%88%EA%B6%8C-%EB%A7%A4%EC%9E%85-04-20

<p>작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지인은 “언론의 보도는 홍보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