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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15가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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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우리나라에서의 절차 역시 모두 진행해 주기 때문에 고객은 대한민국에 갈 필요도 있지 않고, 따로 우리나라의 법무사를 찾을 욕구도 없다. "단순하게 원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모두 정리해 드릴 것이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핸드폰결제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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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은 “언론의 보도는 광고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100년 후 핸드폰결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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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현금화 산업은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되도록 한 후 사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해서 매입하는 행위에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