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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구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단어가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시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단어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청이 있더라도 아이디어 주체 우리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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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1대는 작업자들의 개인정보 자기확정권에 대한 중심적인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면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기업이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태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우선적으로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관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