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견적의 10가지 영감 그래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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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병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단어가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시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내용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환자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