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추천에 대한 잊지 못할 사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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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5대는 작업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면서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회사가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지식이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태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아이디어 자기확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일단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하기 불편한